최근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표한 “민간주택 에너지 절약 정보 공시방법”에 따르면 7.15일부터 건설기업은 건설현장과 분양장소에 민간건축 에너지 절약정보를 공시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를 건물 매매계약, 주택 품질보증 및 사용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공시내용 중 에너지 절약조치는 외벽구조, 공열난방, 에어컨, 조명, 열수공급 등 조치와 재생에너지 이용 등 내용을 포함함
건물매매계약은 건축 에너지 절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매매쌍방이 에너지 절약기능, 에너지 절약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주택 품질 보증서는 에너지 절약조치의 수선유지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주택사용설명서는 외벽구조공사의 보호요구, 창문, 난방, 통풍, 조명 등 시설의 사용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시공현장 공시기간은 건축공사 시공허가증 취득 후 30일내로부터 공사의 준공 및 검사하여 합격에 이르기까지 임. 분양장소의 공시기간은 분양을 시작하여서부터 중지할 때까지 임. 건축 시공과정에 건축에너지 절약기능과 절약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기업은 설계 변경수속을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건축에너지 절약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방법”에 따라 처분함
○ 녕하, 은천지역 신규 주택단지는 염가임대주택 건설하여야(7.8 중국건설보)
녕하회족자치구가 발표한 “은천시 신규 주택단지 염가임대주택 건설 관련 잠행규정”에 따르면 ‘08.6.1일부터 신규 건설하는 경제적용방과 상품주택단지는 건축면적기준에 따라 각각 5%, 3%의 염가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염가임대주택은 세대당 건축면적 30~50㎡, 간단한 인테리어, 물, 전기, 난방 등 기본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 후 은천시 정부에 교부하고 주택보장 관리부문이 관리함
계획 등 원인으로 염가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 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 타 지역에 건설하거나 건설원가를 납부하여 주택보장관리부문이 대리 건설하도록 하여야 함
○ 국무원, “문천지진 재해 후 회복건설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7.8 제1재경일보)
7.4일 국무원은 “문천지진 재해 후 회복건설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재해지역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신속히 회복하고 3년 이내에 재해 후의 회복건설 주요임무를 완료하여 재해지역 군중의 기본생활조건이 재해전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발전에 기초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지도의견”에 따르면
- 재해지역 주민의 주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결함
- 학교, 병원 등 공공서비스시설의 회복건설을 우선 해결하며 강제성 건설기준규범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며 믿음직한 건축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함
- 시장 유도, 자원환경 수용능력, 산업정책, 취업수요와 경제발전방식 변경, 산업구조 최적화 및 업데이트를 결합하여 피해지역 기업의 재건설, 타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우세업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함
○ 상해, 상반기 주태가격 월평균 1.21% 상승(7.8 상해증권보)
7.7일 중국부동산상해지수판공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상해주택지수는 5월 대비 1.75% 상승한 1,981포인트로 ‘07년 동기 대비 44.1% 상승하였음
6월 조사에 포함된 141개 프로젝트 중 46%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4.1% 상승하고 5%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최고 5.8% 하락하였음. 별장프로젝트는 8개가 상승하고 평균 1,600元/㎡ 상승하였음
6월 상해 신규 주택 거래량은 1,493천㎡, 13,819세대로 5월 대비 307천㎡, 3,801세대 하락하였음
1~6월 상해 신규주택 거래량은 8,85천㎡로 ‘07년 동기 대비 27.6% 하락하였음
○ 북경, 상해 상반기 지가 하락 (7.8 제1재경일보)
7.6일 무석에서 개최한 ‘08년 부동산 고층포럼에서 亞豪부동산서비스기구는 상반기 북경의 토지거래는 58건, 건축면적단가는 3,541元/㎡로 ’07년 동기 대비 7%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음
북경시 국토자원국 전임 국장 安家盛은 상술 결론에 대하여 계산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하나 북경의 지가는 확실히 하락하였다고 함
북경시 지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상반기 토지공급이 증가된 외에 부동산기업의 비활약으로 분석됨.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58건 6,765천㎡로 ‘07년 대비 각각 75.8%, 107.5% 상승하였음. 그중 주택용지 및 주택기능을 포함한 토지는 34건 5,520천㎡로 ’07년 동기 대비 88.9%, 91.7% 상승하였음
개발기업의 토지취득의향도 약하며 토지거래가격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많음
상해는 취득한 토지의 출양계약을 취소하는 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토지가 유찰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지가는 하락하였음
(* 일일부동산동향정보 : 한국토지공사 중국사업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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