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부동산 新동향(9.10 중국건설보)
올림픽이후 중국의 부동산시장 발전은 사람들의 관심사임. ‘08.1~7월 부동산시장의 투자상승률이 30%를 초과하였으나 분양량 상승률은 하락하고 시장 관망이 심각함. 전통적인 부동산 분양 성수기인 9, 10월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새로운 동향이 발생하고 있음
- 지가 상승률이 ‘07년 동기 대비 대폭 하락하고 일부 도시에서 토지가 10% 이상 유찰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성으로 외자가 저가에 토지를 취득하는 열정은 여전함
- 북경 7월의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2년래 최저 등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업체는 분양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9, 10월 관망이 지속되면 개발기업은 자금난이 심하게 될 것임
- 소비자의 수요가 여전히 왕성하여 가격은 합리적으로 회복할 것임
○ 전국 토지 정리·회복·개발사업 강화(9.10 중국국토자원보)
공업화 및 도시화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토지자원의 수급모순이 날로 심각해지고 18억무 경작지 유지의 임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함. 9.9일 국토자원부는 최근에 발표한 “토지 정리·회복·개발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였음
“통지”의 주요내용은
- ‘09년부터 국가 중점공사 외에 非농업건설로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먼저 경작지를 보충한 후 점용하여야 함
- 중부, 동부의 주요 식량생산지역은 생산량이 높은 기본농용지 시범공사, 수토(水土)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토지정리개발공사, 서부지역은 물 절약공사를 추진함
- 매년말까지 국토자원부는 각 성(구, 시)의 토지 정리·회복·개발프로젝트와 경작지 보충계획 시행상황을 심사하고 건설용지계획지표로 통제하고 장려함
- 도농통합 및 신농촌건설의 종합하고 계획이 확정한 토지이용 방향과 용도에 근거하여 “마을 토지정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구릉지역 등 미이용지의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토지이용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정함
- 각종 토지 정리·회복·개발프로젝트는 국토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증가한 경작지는 경작지 보충임무에 포함하지 못하고 경작지 점용·보충한 것으로 하지 못하며 심사하지 않고 중앙이 새로 증가한 토지의 유상사용비를 배분하지 않음
- 국토자원부가 통일적으로 토지 정리·회복·개발프로젝트의 정보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응용함
○ 인민은행, 부동산 영역에서의 돈세탁 방지사업 개시예정(9.10 중국건설보)
최근 인민은행은 ‘07년 돈세탁보고를 발표하였음.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체계는 은행, 증권·선물, 보험 각종 금융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부문은 변호사, 부동산 등 특정적인 비 금융 영역에서도 돈세탁 방지, 테러를 위한 융자, 무기명 증권의 국외출입 신고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함
○ 1~8월 중국 고정자산투자 84,920억元 ‘07년 동기 대비 27.4% 상승(9.10 국가통계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1~8월 전국 고정자산투자액은 84,920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27.4% 상승, 그중 부동산 개발투자액은 18,430억元으로 29.1% 상승하였음
- 산업별 투자액은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이 각각 1,280억元, 38,144억元, 45,496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각각 63.5%, 28.8%, 25.5% 상승하였음
- 기업별 투자액은 국내기업이 75,872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28.4% 상승, 홍콩·마카오·대만기업이 3,875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20.2% 상승, 외국기업이 4,719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18.7% 상승하였음.
- 시공과 착공상황은 8월말까지 건당 투자규모 50만元 이상이고 시공 중인 도시 프로젝트는 261,008건으로 ‘07년 동기 대비 24,008건 증가하였고 총 계획투자액은 249,446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17.7% 상승하였음. 착공한 프로젝트는 165,683건으로 ‘07년 동기 대비 15,932건 증가하였고 총 계획투자액은 53,229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2.5% 상승하였음
- 자금상황으로 보면 도시 투자자금은 94,918억元으로 ‘07년 동기 대비 23.6% 상승, 그중 국내대출액은 14.8% 상승, 외자이용액은 6% 상승, 자체자금액은 32.6% 상승하였음
○ 8월 시민 소비가격 4.9% 상승, 도시는 4.7% 상승(9.10 국가통계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시민 소비가격은 ‘07년 동기 대비 4.9% 상승, 그중 도시는 4.7%, 농촌은 5.4% 상승하였음
주거류 가격은 ‘07년 동기 대비 7.1% 상승, 그중 건물 건축, 인테리어재료 가격은 9.1% 상승, 건물 임대가격은 3.5% 상승하였음
○ 중국, 토지 징수제도 개혁예정(9.10 대공망)
“중국경영보”는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08.10월 “토지관리법”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함
관계자는 10월에 개최할 회의에서의 이슈는 농촌 집체건설용지의 합법적인 유전(流轉)이라고 하면서 이는 중국의 부동산, 도시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함
(* 일일부동산동향정보 : 한국토지공사 중국사업소 제공)
![[대신부동산 온라인 신문] 중국 생활,,, 그리고 중국 복덕방](http://fs.textcube.com/blog/0/1566/attach/XJpuabk14c.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