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범(Alex Nam,南基范) :: 중국 생활,,, 그리고 중국 부동산

중국 정부는 보장성 주택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산업 안정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한 세금 감면조치를 보다 세부화하여 관련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한다.

부동산 산업은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많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대하므로 관련부처는 사업진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정책의 세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에서 관련 연구와 협력에 주력, 조속한 추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실시간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권장 위주로 진행되겠지만 반드시 중앙 정부의 통일된 정책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올 10월 국무원 상무회의는 부동산 시장 소비의 안정을 위해 관련 세금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재정부와 세무총국, 중앙은행은 세부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실시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방 및 중앙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산업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거래량과 가격 등의 수치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통계국(統計局)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1~10월 중국의 상품방 매출면적은 총 4억5000만㎡로 동기대비 16.5％ 감소하였다. 비록 주택가격은 동기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0월 중국의 70개 대•중도시 부동산 판매가격은 동기대비 1.6％ 늘어났고 성장폭은 9월보다 1.9%p 하락, 연결상대지수 역시 0.3% 하락했다.

또한, 중국 부동산 개발 경기지수는 연초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는데 10월분 지수는 99.68로 9월 대비 1.47p 하락, 전년 동기대비 6.06p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서민들의 관망세 역시 더욱 심해졌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 1~10월 개인의 주택 모기지론은 2806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2.9% 감소했다.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단순화 역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예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중앙은행이 주택 소비 신용대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각 은행은 아직 이를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개선형 주택’에 대한 정의 역시 여전히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요소들로 인해 시장의 관망세는 심화되었고 업계는 정부의 ‘차기 정책’을 기대하게 하였다.

중국 부동산 및 주택연구회 구윈창(顧雲昌) 부회장은 “최근 내수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앞서 긴축 조정된 부동산 업체 신용대출 규제완화 문제 역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전 중앙은행의 정책회의에서 부동산 업체의 신용대출 요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국무원은 부동산 통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비록 지방정부 차원의 ‘시장 구제 조치’가 강력하게 추진되고는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월 들어 국무원도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목적은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이지 전체 부동산 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제사업회의를 앞둔 11월에 들어서면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11월11일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주요 책임자 회의에서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부동산 시장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부동산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제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이미 올 초부터 관계부처는 주택가격 급락을 방지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 장웨이신(姜偉新) 부장은 올 초 “물론 주택가격의 급등은 방지해야 하지만 급락 역시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부장은 얼마 전 주방부(住房部)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차별화된 세금 정책과 신용대출 정책을 실시, 합리적인 주택 소비를 장려,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각 지역은 중앙 정부의 통일된 정책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을 실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장 부장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2008-11-18, 신화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