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범(Alex Nam,南基范) :: 중국 생활,,, 그리고 중국 부동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81개였으나, 10월부터 지금까지 1개월 반 동안 200개 기업을 초과
 - 그러나 중국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외자 투자는 위축될 것임

□ 줄어드는 외국인투자
 -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외자 계약은 작년에는 동기대비 16%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5% 하락
 - 상무부의 한 인사는 미국은행의 대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외자투자도 확실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외자에 대한 부동산투자 제한은 정책의 기본방침이며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였음
 - 2006년 7월, <포괄적인 부동산 시장의 외자유입 및 관리에 대한 의견> 중 6개 위원회(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중국공상총국, 중국외환국연합)는 외자의 부동산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
 - 2007년 3월 22일 상무부가 발표한 <25호문(25號文)>에 의하면 외자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함을 거듭 천명
 - 3개월도 되지 않아 상무부와 외환국이 공동으로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의 부동산업 외국인직접투자 비준 및 감독관리에 관한 통지>(이하 50호문)를 발표하면서 세칙 및 신규 항목을 추가하여 외자를 더욱 제한

□ 이번 조치는 외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의미
 - 2008년 7월 1일 상무부는 외자의 부동산투자처리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함
 - 내용상 상무부가 심사권한을 분산시킨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변화로 여전히 주요권한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상무부가 외자에 대한 부동산투자 심사처리를 빠르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으로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중국정부의 변화된 정책에도 투자는 주춤
 - 투자제한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열풍을 잠재우기 힘들었던 것처럼 이번 신속화된 심사방안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유출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부동산 신규투자는 72% 하락했고 외자계약은 22% 하락함
 - 광저우 상무부의 한 인사는 7월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보충자료제출요구를 받은 58개 기업 중 1/3만이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원래 계획을 포기했음을 밝힘
 - 선양의 한 부동산회사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계획했으나 현재 부동산 매출이 어려워 자금 부족으로 추가 투자가 용이하지 않자 지금은 포기한 상태임
 - 또 다른 인사는 현재 자금이 풍부한 외자 역시 기회를 보며 판단의 여지가 남겨 두고 있는 상태라고 밝힘
 - 앞서 말한 상무부 인사는 현재는 관망의 단계라고 밝힘

□ 지방정부의 문제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한야(张汉亚)투자연구소장은 세금체제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는 풍족한 반면 지방정부는 부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
 -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 부동산은 지방정부의 주수입원이었는데, 부동산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과 운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함

□ 제일 관건은 171호문
 - 상무부는 현재 금지법령 완화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171호문이라고 언급
 - 171호문은 주로 외자부동산의 비준, 교역, 일인당 면적, 지불방법과 엄격한 기준으로 외자의 부동산 진입장벽을 높였음
 - 이 문건의 경우, 변경사항은 매우 적으나 지방정부의 이에 대한 권한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경제관찰보, 2008/11/24, 商务部放宽外商地产投资禁令 外资不买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