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수정안 주요내용

1. 제정 및 수정 경위

ㅇ 200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입법계획을 확정

- 사회법 부문에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 등 포함

ㅇ 2005년 10월 노동계약 법안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 통과

ㅇ 2005년 12월 전인대 상무위 초안 1차 심의

ㅇ 2006년 3월 전인대 상무위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 1개월간 19만여건의 의견 접수

ㅇ 2006년 12월 전인대 상무위 수정안 심의(07. 4 현재 미확정)

2. 수정안의 방향

ㅇ 초안 공개시 경제보상금(퇴직금) 의무화, 파견근로 규제 강화, 시용기간 단축, 경제성 감원 방법 규정 등 대체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

- 초안에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상공회의소, 한국 상회 등 각국 기업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

ㅇ 초안은 총 7장 65조로 이루어졌으나 수정안은 총 8장 96조로 되면서 상당 부분 내용이 상세해졌고 파견근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

< 초안과 수정안 비교 >

	초안	수정안
노동계약	- 서면계약 미체결시 무고정기한 계약으로 간주	- 고용일로부터 1개월내 서면계약 미체결시 임금 2배 배상금 지불 의무 - 10년 이상 근속 또는 고정기한 계약 연속 2회 후는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
경제보상금	- 계약만료시 1년에 1개월분 임금 지급	- 보상기준 국무원에서 규정
시용근로자	- 직무별 시용기간 설정	- 계약기간별 시용기간 설정 - 시용근로자 권리 강화
근로자감원	- 50인 이상 감원시 노조 협의	-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 감원시 노조협의 및 행정기관 보고
파견근로	- 파견근로자 1년 이상 사용 금지	- 파견업체가 근로자와 2년 이상 계약 체결

※ 소급적용 논란이 있던 부칙 규정 삭제

3. 수정안 주요 내용

가. 노동계약시 근로자권익 보호 강화

ㅇ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계약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임금 2배 배상금 지불 의무

ㅇ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체결 의무화

-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고정기간 노동계약 2회 연속 후 체결 시

나. 시용근로자 권리 강화

ㅇ 계약기간에 따른 시용기간 설정

- 계약기간 1년 미만(시용기간 1개월), 1년~3년(2개월), 3년 이상․ 무고정기한(6개월)

ㅇ 시용기간중 임금은 동일 직무 최저 임금 또는 약정금액의 80% 이상 지급

ㅇ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는 근거없이 계약 해제 불가, 해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유 설명

다. 위약금 규정

ㅇ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업무를 벗어나 회사비용으로 훈련 받는 경우 의무복무기간 약정이 가능하고 위반시 위약금 배상하되  위약금은 연수비용 초과할 수 없음

ㅇ 상업상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와 경쟁업종 취업 등 (경업)제한 조항 약정 가능

- 경업제한 대상을 고급관리자, 고급기술자, 기타 상업비밀을 취득한 자로 구체화

- 경업제한 기한은 최대 2년

ㅇ 위 두 가지 이외 근로자와 위약금 약정 불가

라. 근로자 감원

ㅇ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 감원 시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전원에 상황 설명하고 의견 청취 후 인력감원 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후 감원

ㅇ 감원 시에는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근로자, 장기간 고정기한 계약 체결 근로자, 무고정 기한 계약 체결자 등을 우선적으로 잔류시켜야 함

- 6개월 이내 다시 인력 채용시 감원 인력 우선 고용해야 함

마. 경제보상금 지불

ㅇ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경제보상금 지불

- 다만, 현행 계약조건으로 보다 낮추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됨

ㅇ 기타 근로자의 태만, 과실 등으로 고용단위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책임의 경우 등 이외에는 경제보상금 지불

ㅇ 법을 위반하여 경제보상금 미지불시에는 기준금액의 2배 지불

ㅇ 경제 보상금의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토록 함

바. 집단계약(단체 협약)

ㅇ 보수, 근로시간, 휴가, 안전, 복지 등 집단계약 체결 근거 조항 명시

-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 고용단위가 체결

- 계약 내용을 노동행정부문에 송부

ㅇ 현급  지역의 건축․채광․음식서비스업은 업종별 집단계약체결 가능

사.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의견 제출권 강화

ㅇ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취업규칙 또는 중대사항 개정․ 결정 시근로자 의견 청취 후 노동조합 또는 직공대표와 협의

ㅇ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해제시 노동조합에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노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고용단위가 법률, 법규, 노동계약 등 위반시 노동조합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단위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함

아. 근로자 파견 제도

ㅇ 파견업체(등록자본금 50만 위엔 이상)는 근로자와 2년 이상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 계약기간중 파견업무 없는 경우 해당지역의 최저임금 지급

- 계약 만료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 계약 체결

ㅇ 사용업체는 파견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할 수 없음

ㅇ 파견 근로자는 동일 직무 - 동일 보수의 권리가 있으며 파견업체 또는 사용업체의 노조에 가입 또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음

ㅇ 파견근로는 임시직, 보조직, 대체적인 직무에서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규정

ㅇ 사용업체가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여 동사 또는 소속회사에 근로자 파견하는 것 금지

자. 비전일제(파트타임) 고용

ㅇ 1일 평균 4시간 1주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형식으로 시간급 보수 계산을 위주로 함

ㅇ 구두계약 체결 가능하나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없음

- 일방이 어느 때고 고용종료 통보 가능하며 고용종료 시 경제보상금 없음

- 보수 지급은 15일 초과할 수 없음

차. 도급근로 책임 명시

ㅇ 개인 도급 승인받아 근로자 고용할 경우 도급을 주는 자에게 고용단위 관련 규정을 적용

- 수급자는 파견근로의 사용업체 관련 규정 적용

ㅇ 개인도급자(수급자)가 법규정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도급을 주는 자가 사용조직(수급자)와 연대배상 책임

4. 수정안 입법 전망

ㅇ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등 기업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이기에 많은 논란을 야기

- 정치적 중심지인 북경을 근거지로 한 京파는 근로자 보호의 입장에서 더욱 강력한 근로자 보호조항을 요구

-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를 근거지로 한 海파는 기업의 고용유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호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

ㅇ 수정안의 내용을 놓고도 여전히 두가지 입장이 상반되는 바  전인대 상무위를 쉽게 통과하여 입법화 되기는 어려워 보임

- ‘07. 6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다시 심의․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현 후진타오지도부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내세우고 있고 11월 당지도부 교체 등을 감안한다면 빨리 제정될 수도 있을 것임

ㅇ 수정안의 내용이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 있지만 대사관 홈페이지에 우선 게재하였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특이사항 있을시 알려드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