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기범 주석
사실 교통 사고외에 다른 형사나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중국내 외국인의 경우 조사 받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다루었었지만..
- 2008/02/09 - [중국 생활] - 중국에서 한국인 운전자와 중국인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 처리 방법
- 2008/01/31 - [중국 생활] - 중국 북경에서 파출소를 다녀와서....
중국내에서 한국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사외에 외사과(외국인 수사과)에서 조사를 또 한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 죄를 짓고 살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혹 문제가 있어서, 많이 불편하고 처리 과정이 복잡합니다.
안전 운전 합시다..1!!!


중국 내 외국인 교통사고 처리 까다로워진다
[ news update 2008-08-29 01:18] 

공안국, 사고 외국인 출국 막을 수도 있어


내년부터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교통사고 처리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를 발표하고 외국인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처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전까지 공안국이 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과 함께 이 같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국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공안부와 교통관리부처는 외국인이 낸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중국의 법률, 법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외국인이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권리와 인민법원에 기소하기 전 재산보호조치 청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규정은 교통사고 처리시에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어 구사가 불가능한 외국인에 한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통역을 자체 해결하기 원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당사자가 통역비용을 부담하며,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교특권과 면제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이 낸 교통사고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고일 경우 교통경찰은 사고 차량 등록증 당사자의 운전 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그밖에 외교특권과 면제권 외국인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교통사고 관련 내용에만 국한한다고 규정했다.

만일 사고 당사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서류로 기록해야 하며 조사나 검증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손해보상, 사고처리 등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온바오 김경선, 김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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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deabox7 ideabo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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