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중국 한국기업 합법적 철수 적극 돕겠다"

외교부 "재중국 한국기업 합법적 철수 적극 돕겠다"

[2008-02-15 12:30]  추천수:   덧글수: 0 ]

중국 정부와 기업 청산철차 협의할 계획 ▲ 대한상공회의소 공식 인터넷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에 기업청산지원센터를 마련해 한국 기업들의 합법적 철수를 돕고 있다. 중국내 일부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가 한중간의 주요한 갈등 사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의 청산절차 등을 중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태열(赵兑烈) 통상교섭조정관은 1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중국내 청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 기업이 원만하게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 협의테이블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칭다오(青岛)에 소재한 한국 기업 가운데 2.5%만이 무단철수하는 등 비율은 낮았지만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에 한중 정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정부가 현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고 체불임금만 지불하면 철수를 양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법률과 교섭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7만 달러를 청산예정 기업이 많은 중국내 지역공관에 보냈으며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무단철수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매체들이 재중 한국기업의 야반도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한 바 있으며 중국 상무부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내 외자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금징수와 토지 및 인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기에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마음대로 본지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주로 중국 산둥(山东)성 지역에 위치한 한국의 액세서리, 봉제, 피혁관련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임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와 기업소득세법 개정, 신노동법 제정 및 내부 경영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태열 조정관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로 기업운용에 어려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준법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사정은 아니며 중국 정부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부득이 철수하게 될 경우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청산절차를 밟을 것을 중국내 한국기업들에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내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가 물의를 빚자 '기업청산지원센터'를 설치해 합법적인 청산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온바오 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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