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발표

중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발표

중국은 지난 11월 7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 錄)”을 발표하고 ‘07.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 “외 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크게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低부가가치형 수출구조 조정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산업 보호 등 5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중국정부의 업종별 외국인투 자 방향을 담은 일종의 “인허가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지 난 ‘95.6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한 이후 시기별 정책을 반영하여 4번의 수정목록이 발표되었으며 금번이 제5차 수정안이다. 금번에 발표된 新목록은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투자 구조조 정, 기술 혁신분야의 외국인투자 역할 강화,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 한 적극적 역할 추진’등의 목표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중국은 “11.5 규획”에 이 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06.11월 “11.5 외자 이용 규획”을 발표, 외국인투자유치의 포커스를 “量”에서 “質”로 “자금”에서 “기술과 노하우”로 전환하고 있다. 금번 수정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 록”은 외국인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던 데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방침을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향후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부정적 산업은 투자유치를 제 한할 방침이다.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변화와 함께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의 고비용화로 단순가공과 수출기지로서의 메리트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향후 중국 내 생산 구조의 고비용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중국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신 규 진입기업 및 기존 진출기업 모두 시장전략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또한 지난해 이후 각종 법령의 정비와 함께 각종 후속조치가 속속 발표되 고 있는 가운데 정책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정책 변화 모니터링과 신속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외상투자 지도목록 주요 내용 (1)

장려업종 대폭 확대, 제한 및 금지업종 소폭 감소 금번에 발표된 新목록과 기존의 舊목록의 업종 수를 단순 비교하면 장려업종은 256개에서 342개로 늘어나며 장려업종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제한업종은 78개에서 87개로 9개 증가하였고 금지업종은 35개에서 40개로 5개 늘 어난 수준에 그침 新기술 적극 유치, 舊기술 우대혜택 축소 중국 내 생산력과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신기술 유치가 필요한 일반기계 제 조업, 전문설비제조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계측기 및 문화․사무용 기계제조 업 등 분야의 장려업종 확대 한편 제조업 중 이미 중국시장 내 포화국면으로 진입한 철 금속 제련 및 압연 가 공업, 신형 출력장치 개발 및 제조, 일부 화학품 제조업 등은 장려항목에서 제외

중국 외상투자 지도목록 주요 내용 (2)

단순 수출에 대한 우대혜택 취소 舊“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따르면 “허가” 업종 중 100% 수출하는 분야는 장려업종으로 구분하였으나 新목록에서는 장려업종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대혜택 의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증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유지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 운데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정책과 맞물려 수출기업에 부여되어 왔던 우대혜택은 지속 축소될 전망 부동산업, 외국인 투자 제한 舊목록에서 장려업종에 해당되었던 '일반 주택지 개발건설'은 新목록의 장려업종 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의 일반주택 건설분야의 진출은 과거보다 제한을 받을 전망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중국 내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상승의 한 가지 요인 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목록을 통하여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제한 함으로써 부동산 과열투자 완화 추진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까지 전국 부동산개발 투자액은 1조 6,800억 위앤에 달 하고,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이 423억 위앤으로 그 비중은 3%에 지나지 않으 나 증가율은 6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2급 시장(개발상이 건축한 주택, 건물을 소비자에 게 매매하는 시장)에서의 교역 및 부동산 중개회사 설립을 추가로 제한하고 있음 최근 중국 건설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부동산 업종에 대한 긴축정책이 있었 으나 위앤화 절상, 해외 투기자금의 중국 부동산 투기가 전혀 누그러들지 않는데 대한 추가 조치인 것으로 보임. 토지개발, 고급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컨벤션센터 건설·경영은 舊목록에 이어 新목록에서도 제한업종에 포함 한편 대형 테마파크 건설·경영은 舊목록의 제한업종에서 삭제되었으나 골프장 건 설․경영 등은 新목록에서 금지업종으로 추가

중국 외상투자 지도목록 주요 내용 (3)

WTO 가입 6년차, 서비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 중국은 ‘02.12월 WTO에 가입하였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서비스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양허 舊목록은 이를 반영하여 과도기 규정으로 서비스 시장 진입의 시기와 형태를 부 칙의 형식으로 기술하였으나 금번 新목록에서는 모두 삭제 금융업, 제한적 개방 확대 보험회사는 舊목록과 新목록 모두 제한업종에 속해 있으나 新목록에서 非생명보 험사의 외자비율 제한 완화 新목록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외자비율을 여전히 5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非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자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舊목록에서는 非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하여 각각 외자비율을 51%, 50% 미만 으로 규정하였음 증권업은 舊목록과 동일하게 新목록에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며 종사가능 업종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명기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증권회사는 A 주 위탁경영, B주, H주 및 정부 와 회사의 채권 위탁경영 및 매매에 제한하며, 외자비율이 1/3 미만이라고 규정 증권투자펀드 관리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자비율을 49%를 초과할 수 없음 선물회사는 舊목록에서 금지업종으로 분류하였으나 新목록에서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중국 측 다수지분을 조건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됨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의 선진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 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됨

중국 외상투자 지도목록 주요 내용 (4)

비즈니스 서비스업 적극 육성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새 롭게 장려업종으로 추가 시스템 응용관리와 보수, 정보기술 관리, 은행지원서비스, 재무결산, 인력자원서비 스, 소프트웨어 개발, 콜센터, 데이터 처리 등 정보기술 및 업무절차 등의 아웃소 싱 서비스를 포함 철도교통·운수 보수분야 장려업종 추가 교통․운수 관련 “고속철도·철로 여객운송, 도시간 철로 인프라 종합 보수(중국측 다수지분)”가 추가 장려항목의 확대로 연구개발 및 설계․제조․관련 부품 생산에서부터 보수에 이 르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관련 통계에 따르면, 향후 10년내 중국은 최소 1,200~1,500㎞의 도시궤도교통이 필 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궤도교통 차량은 5,000~6,000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1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도시궤도 교통에 약 260억 위앤을 투자할 예정임

중국 외상투자 지도목록 주요 내용 (5)

송전망, 발전소 건설·경영 분야 진출제한 완화 기존 전선망 건설·경영 항목은 舊목록에서 금지업종으로 분류하였으나 新목록에서 는 중국측 다소지분 보유조건을 전제로 제한업종으로 전환 시장(西藏)·신장(新彊)·하이난(海南) 등 小송전망 내에 단기 출력 30만㎾ 이하 석탄 응축 화력발전소, 단기 출력 10만 ㎾ 이하 석탄응축 및 추출 겸용(两用)기계의 종 합적 화력발전소 건설과 경영을 제한업종에 추가 일부 희귀자원 및 재생 불가능 광산자원 투자 제한 舊목록에서 장려업종으로 분류했던 일반 채굴업종이 新목록 장려업종에서 삭제 석탄층 가스탐사 개발, 저급 야금광산채굴, 선광 작업, 구리․납․아연광의 탐사․ 채굴, 유황․인․칼륨 등 화학 광산의 선광작업 등이 新목록의 장려업종에서 모두 제외 일부 희귀자원의 경우 국내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채굴을 제한 및 금지 舊목록에서 금지업종으로 포함하고 있는 “방사선 광산의 탐사·채굴과 선광, 희토 금속의 탐사·채굴과 선광”, “희토금속의 탐사, 채굴과 선광”에 新목록은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을 추가 중국정부의 국내자원 보호 및 에너지 절감 정책 추진으로 관련분야의 외국인 진 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출처: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