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동계약법, 70% 기업이 수정 희망

신 노동계약법, 70% 기업이 수정 희망

45개 기업 조사…잡지 「중국기업가」발표

중국 기업들은 1월1일부터 시행된 신 노동계약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출판된 「중국기업가」란 잡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신 노동계약법’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이 신 노동계약법의 일부 조항에 관해 이견을 갖고 있었으며 70%의 기업이 신 노동계약법이 수정되길 희망했다. 신 노동계약법에 대해서 53.66%의 기업이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있음’으로 나타났고 2.44%의 기업은 분명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17.07%의 기업은 ‘유보적인 입장’, 7.32%의 기업은 ‘상관없음’, ‘완전 동의’한 기업은 19.51%였다. 국가 관련 기관에서 새 노동계약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혹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24.39%의 기업이 수정을 ‘절실히 바람’, 46.34%의 기업이 ‘바람’으로 나타났고 ‘수정할 필요 없음’의 기업은 12.2%이었다. 수정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음’도 17.07%였다. 노동계약법의 어느 조항을 고칠 것인가에 대해, 30%의 기업이 신 노동계약법의 무기한 노동 계약의 상관 규정을 지적했다. 28%의 기업은 기업 측에서 노동 계약을 해제할 때 노동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18%의 기업은 감원 인원의 경제적 보상과 상관있는 조항에 대해 마땅히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다른 일부 기업들도 인력 파견과 외부 하청 등 관련 조항에 관해 불확실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잡지사는 ‘신 노동계약법, 대변화’ 란 주제로 특집기사를 게재했는데, 조사한 기업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생각도 첨부했다. 광둥(广东) 둥관(东莞)의 한 완구 회사는  “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보험을 들어준다면, 공장은 아예 문 닫고 근로자를 해산시키는 게 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야근 문제에 관해서 항저우(杭州) 산티(三替)집단의 타오샤오잉(陶晓莺) 사장은 “예전에 한 청소부가 매주 5일 반을 일했습니다. 휴일이 되면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했는데 월급 은 5일 반 근무치로 계산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게 예전의 휴일 근무비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반나절 근무를 1.5배나 2배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 몇 년동안 한 사람당 1만 위안은 될 겁니다. 1000 여명이라면 1000만위안 이상이 되겠지요.” 중위안(中原) 부동산 화베이취(华北区) 리원지에(李文杰) 사장은 “부동산 중개 업종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무가 퇴근 후와 주말에 있지요. 신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저우치런(周其仁)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일부 기업가들은 근로자들의 급여 지불을 연체하고, 상해와 사망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년 연속적으로 약 10%씩 성장하는 중국경제의 배경에서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노동관련 사항에 대해 한 나라의 총리가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부끄러워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 노동계약법 중에서 ‘무기한 노동 계약’ 같은 상관 규정과 같이 ‘유해한’ 조항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대부분은 생산제조 기업과 서비스업 기업이며, 각각 전체의 41.6%와 29.27%를 차지했다. 조사는 이 잡지사 데이터 베이스에서 2000개 회사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조사한 것과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답변을 총괄했다. 조사 1개월 후 회수한 설문지는 45개였으며, 그 중 민영기업의 답변이 많아 조사기업의 70.73%를 차지했다.

2008/02/26